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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24.12.27.] [법률 제19841호, 2023.12.26., 타법개정]
원본 조문

제108조 삭제 <2023.6.13>

관련 판례 

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

대법원 2021.03.18 선고 2018다287935 판례

손해배상청구 항소각공2020상,33

대법원 2020.11.20 선고 2014가합525054 판례